해외에서 바로 캐나다 이민하기 어려워져...



지난 24일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29개 직업 군에 대해 연간 2만 명(직업당 1000명)에게 이민신청의 기회를 주었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는 연간 1만 명(직업당 500명)으로 그 한도를 반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29개 직업 군에는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현지에 이미 취업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해외로부터 바로 캐나다로 이민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캐나다도 미국의 영주권제도와 점차 유사해지고 있으며 취업비자를 받아 근무 중인 사람에게만 영주권을 주겠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취업비자로 근무 중인 사람도 30만 명에 가까워 이 숫자만으로도 연간 캐나다 전문인력이민문호의 두 배가 넘는다.

또한 순수투자이민의 경우 신청인 자산규모와 투자규모가 2배로 증가한 데 이어 연간 처리 건수는 2000건에서 700건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신청서가 제도변경 직전에 한꺼번에 몰려 해외공관에서의 수속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며 당분간 신청서 접수를 최소화하고 기 접수된 파일부터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업이민의 경우 각 주마다 운영되는 주정부이민의 활성화로 인해 신청인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해진 이민제도라 판단되어 이번에 잠정 폐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에 따라 이민부가 지향하는 이민적체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해외에서의 캐나다이민에 대한 관심과 신청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취업비자에 신청인이 더 집중되겠지만 이는 우선적으로 현지사업체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정된 기술인력만 받아들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민정책도 검토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